안녕하세요~!
세상의 소금같은 존재
보험 정보를 알려드리는 소금언니에요.
오늘은
민식이의 사고로 생겨난
민식이법을 이야기해 볼까합니다.
그럼
민식이 법은 과연 악법일까요??? 아닐까요???
지난 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발생 된 교통사고로 인하여
숨진 (故)김민식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에요.
사실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제한속도인 30km/h를
지켰어요!!!!
시속 23.6km/h로 말이죠.
운전자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민식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이죠.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를 냈기에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운전자는 구속되었지요.....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사고 발생시
더욱 더!!!!
가해자 처벌기준에 대하여 수위를 올리게 되는 법안인데요,
앞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자동차 사고가 날 경우,
스치기만 해도,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게 되고요.
중대한 부상시, 최대 15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30,000,000)의
벌금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발생시!!!!!
사고 운전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휴,,,,,
주위를 둘러보면
의외로 스쿨존은 많은 범위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길을 지나지 않고 운전을 할 수가 있을까요?!?!???
게다가
스쿨 존 근처에 사는 경우는
인근에 산다는 이유 만으로
그 누구보다도 사고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 건 당연하겠죠!
만약 이런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되는경우,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가벼운 사고 발생시,
최소 500만원~ 3000만원의 벌금이 발생되는데
갑작스레 현금 준비가 가능 할까요?
심지어 사망사고가 발생된다면
유가족과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몇천만원 정도로는 합의가 어려워요.
못되어도 1억원은 들어가지요.
이런 경우 경제적인 문제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감옥에 갈 수 있는 상황이된다는 것!!!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니에요.
합의가 가능하다면 형량은 줄어들게 되고요.
합의가 필요한 경우
대부분
자동차보험에서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자동차 보험의 경우 민사적 상황에 대한 보상을 하게되지요?
그리고 보험측에서는
중상해 사고, 12대 중과실등
형사처벌 대상 건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아요!...
형사처벌 대상건의 경우,
해당 피해자 혹은 유가족과의 합의금이 발생하게 되고,
재판을 하게되면 변호사 선임이 필요 한데
그리 되면 '변호사선임비용'도 발생되어요.
또한 사고에 대한 '벌금'도 발생된다는 것!!!!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큰 금액이 현금으로 마련이 가능 할까요?
대부분은 불가능??? 힘들다고 보죠.
그런데 이런 큰 금액을 지원하는 보험이 있다면???!!!
준비 해 두셔야 하지 않을까요?
만일을 위한 사고를 위한 대비.
바로 바로 바로
'운전자 보험'으로 할 수 있는데요.
현재 KB손해 보험에서는
- 교통삭처리지원금 : 1억원
- 변호사 선임비용 : 2,000만원
- 대인 벌금 : 3,000만원
(스쿨존 사고시 최대 3,000만원 보장)
- 대물 벌금 : 500만원
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분들이
기존에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계신 경우도 많으실거에요!
헌데
대부분은 낮은 보장 금액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
실제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충분한 금액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운전을 하신다면 피할 수 없는
'민식이법' 꼭 미리 대비 하세요.
* 2019년 12월 법률 고시 / 2020년 3월 25일 시행*
도로교통법 제 1조 4항, 5항 신설
- 어린이 보호구역내 과속단속카ㅏ메라(30km) 신호등 의무설치
교통사고 특별가중처벌법 제5조 13항 신설
속도30Km초과 or 어린이 안전에 부주의 한 사고 발생 시
- 사망 : 벌금 없이 최소 3년 징역 or 무기징역
- 상해 : 징역1년 이상 ~ 15년 이하 or 벌금 500 ~ 3000만원
* 주요사항*
- 강간, 폭행으로 인한 사망, 음주운전사망사고등의 중범죄보다 강한 처벌 강도.
- 상해시 징역 1년 or 500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스치기만 해도 적용.
현재 KB손해 보험에서는
- 교통삭처리지원금 : 1억원
- 변호사 선임비용 : 2,000만원
- 대인 벌금 : 3,000만원
(스쿨존 사고시 최대 3,000만원 보장)
- 대물 벌금 : 500만원
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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