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자동차사고1 민식이 법은 악법인가??? 아닌가??? 안녕하세요~! 세상의 소금같은 존재 보험 정보를 알려드리는 소금언니에요. 오늘은 민식이의 사고로 생겨난 민식이법을 이야기해 볼까합니다. 그럼 민식이 법은 과연 악법일까요??? 아닐까요??? 지난 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발생 된 교통사고로 인하여 숨진 (故)김민식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에요. 사실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제한속도인 30km/h를 지켰어요!!!! 시속 23.6km/h로 말이죠. 운전자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민식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이죠.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를 냈기에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운전자는 구속되었지요.....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사고 발생시 더욱 더!!!! 가해자.. 2020. 3.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