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봉인 해제’_쉬어가는 자동차 이야기

안녕하세요~!

긴급한 순간 가장 필요한 존재

보험 정보를 알려드리는 '송 팀장'이에요`!

 

 

오늘은

' 쉬어가는 자동차 이야기 '

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

 

쉬어가는 자동차 이야기!! 
혹시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가

풀린다는거 알고 계시나요? 

 

자동차 번호판

기존 자동차 번호판을 보면 좌측에 

정부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이 있지요? 

이는 지난 1962년부터

번호판의 도난과 위조, 변조 등을

막기 위해 시행된

' 자동차번호판봉인 '제도 인데요 ~ 
봉인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 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첫 봉인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혹여 번호판이 훼손되거나 하여 

번호판을 교체 하는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 내방하여 

교체가 필요 한데 

이때 반드시 

소유주 혹은 대리인이 방문해야 하고

수수료도 발생되기에 상당히 불편했지요.

 

36억

최초봉인 혹은 재봉인을 하기 위한 

연간 수수료도 36억이나 되었다고 하니 

사회적비용도 상당히 발생되었던 제도인데 

이 제도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차량 번호판

이유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이제는 

차량 번호판 도난 분실, 위변조 파악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검색이 가능 하고 

2020년에 도입된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위조, 변조의 방지효과도 큰데에서 비롯되었고, 

봉인캡이 녹슬거나, 부식되는 경우  

미관상에도 좋지 않다는 의견들까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62년만에 

'자동차번호판봉인제도'가 폐지 됩니다. 

 

시행

지난 2월 20일 공표 후 

실제 시행은 1년 후 부터라고 하니 

25년 2월 20일부터 시행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앞으로는 조금 불편하고 

불필요한 사회적비용이 발생 되는 것을 

줄일 수 있겠지요 ? 

 

국토교통부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하단 국토교통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20일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공포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9440

---

 

'자동차번호판봉인제도'

에 대한 다른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

 

보험은! 송팀장!